근로계약서 미교부 벌금 및 수습 기간 급여 90% 조건 확인

근로계약서 미교부,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이유

많은 근로자, 특히 신입 사원이나 중소기업 취업자들은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따로 주지 않거나, 구두로만 조건을 통보하고 ‘서류는 나중에’라는 말에 수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심각한 법적 리스크의 시작점입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단순한 행정 절차 누락이 아닙니다. 이는 근로조건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음을 의미하며, 향후 임금, 연차, 해고 등 모든 분쟁에서 근로자가 극도로 불리한 위치에 서게 만드는 결정적 요소입니다. 법은 이를 단호히 금지하고 있으며, 사용자에게는 명백한 벌금이 부과됩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 시 사용자의 법적 제재 (벌금)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제110조 제1호는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 의무를 위반할 경우, 사용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 벌금은 노동청 감독 결과 과태료 처분 형태로 부여되며, 근로자의 신고가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핵심은 이 벌금이 ‘징벌적’ 성격이라는 점입니다. 근로자가 입은 실제 피해 금액과 무관하게, 법정 의무 위반 자체에 대한 제재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별로 피해 본 것 같지 않아서” 신고를 주저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는 사용자로 하여금 법을 준수하도록 견제하는 핵심 장치입니다.

신고 및 확인 절차

1. **증거 수집**: 구두로 통보받은 근로조건(급여, 근무시간, 업무 내용 등)을 이메일, 메신저 대화, 음성 녹음 등으로 가능한 한 기록 보존하십시오.
2. **노동청 상담 신청**: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 고용노동청에 방문, 전화(1350), 또는 온라인으로 상담을 신청합니다.
3. **사실 확인 및 시정 요구**: 노동청 관할 관서가 사업장을 조사하여 근로계약서 미교부 사실을 확인하면, 사용자에게 시정을 명령하고 벌금 부과 절차를 진행합니다.

수습 기간 중 급여 90% 지급의 합법성 여부

“수습기간은 급여의 90%만 지급한다”는 조건은 매우 흔하지만, 무조건 합법적인 것은 아닙니다. 이 조건의 법적 타당성은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 지급’ 원칙(근로기준법 제6조)과 맞물려 판단됩니다.

합법적인 경우 vs 불법적인 경우

구분	합법적인 경우 (인정 가능 조건)	불법적인 경우 (위법 가능성 높음)
근로계약서 명시	수습기간, 그 기간, 그리고 해당 기간의 임금이 정규급여의 90%임을 서면(근로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한 경우.	구두로만 통보하거나, 근로계약서에 애매모호하게 기재된 경우. 특히 근로계약서 자체가 교부되지 않은 상태에서 적용하는 것은 절대 불법.
업무 내용 & 가치	수습자가 정규직원과 실질적으로 다른 업무(예: 교육, 옵저버 역할)를 수행하거나, 생산성에 있어 명백한 차이가 예상되는 경우.	정규직원과 완전히 동일한 업무와 책임을 부여하고 동일한 성과를 요구하면서 임금만 차등하는 경우. 이는 차별적 대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기간의 합리성	수습기간이 합리적인 범위(일반적으로 1~3개월) 내이며, 업무 숙련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된 경우.	수습기간이 지나치게 장기(예: 6개월 이상)로 설정되어 저임금 상태를 고정시키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
최저임금 준수	90%로 계산된 금액이 반드시 시행 당시의 법정 최저시간급을 상회해야 합니다. 2024년 기준 시간급은 9,860원입니다.	90% 금액이 최저임금 미만으로 떨어지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미달 차액을 추가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결론적으로, 수습기간 급여 90% 조건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고, 최저임금을 준수하며, 그 기간과 내용이 합리적인 범위 내일 때만 법적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특히 근로계약서 미교부 상태에서 이 조건이 적용된다면, 이는 이중으로 위법적인 상황이라고 봐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한 근로자가 취해야 할 실전 행동 가이드

데이터와 증거 없이는 아무리 합리적인 주장도 힘을 잃습니다. 감정적인 대립보다는 체계적으로 대응하십시오. 계약서가 없더라도 실제 근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출퇴근 기록, 급여 이체 내역, 업무 지시가 담긴 메신저 대화 등을 수집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러한 데이터들은 근로계약서라는 물리적 문서의 부재를 메워주는 결정적인 보완재가 되며, 법적 분쟁 시 당신의 근로 환경을 재구성하는 핵심 엔진이 됩니다.

문서화되지 않은 과거의 근로 데이터를 복원하여 권리를 찾듯, 이미 납부한 세금 중에서도 우리가 미처 인지하지 못한 혜택을 데이터 추적을 통해 되찾아올 수 있습니다. 근로 사실을 증명해 내는 집요함으로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90%) 경정 청구: 5년치 환급 신청법을 실행해 보십시오. 이는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이 소득세의 90%를 감면받을 수 있는 강력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신청 시기를 놓쳐 혜택을 보지 못한 이들을 위한 ‘세무적 복구’ 절차입니다. 근로계약서 대신 보조 증거를 모으듯, 지난 5년 동안의 재직 증명서와 원천징수 영수증을 확인하여 홈택스를 통해 경정 청구를 진행하십시오. 누락된 근로 계약의 증거를 찾는 과정과 잊힌 세금 환급액을 찾아내는 과정은 모두 나의 정당한 몫을 데이터로 증명한다는 점에서 일맥상통하는 전문가적 접근법입니다.

Step 1: 증거 고정화 (데이터 수집 단계)

• 기록의 생활화: 출퇴근 시간, 지시받은 업무 내용, 월급 명세(입금 내역), 대화 내용을 가능한 한 문자(카카오톡, 슬랙, 이메일)로 남기십시오. 구두 대화는 핵심 내용을 요약하여 상대방에게 “확인 차, ~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맞나요?”라고 문자로 재차 확인하는 방법을 사용하십시오.
• 근로계약서 요구의 증거화: “근로계약서 발급을 요청합니다”라는 내용을 이메일이나 공식 메신저로 보내십시오, 읽음 확인이 가능한 채널이 최선입니다. 회사가 거부하거나 무시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Step 2: 공식 경로를 통한 해결 시도 (행동 단계)

• 노동청 상담 (1350): 가장 확실한 첫걸음입니다. 상담원에게 근로계약서 미교부 사실과 수습기간 급여 조건을 구체적으로 알리십시오. 그들이 제시하는 조언(증거 제출 방법, 조사 신청 등)을 따르십시오.
• 근로계약서 교부 명령: 노동청은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앞서 언급한 벌금 처분으로 이어집니다.
• 임금 체불/차별 신고: 수습기간 90% 급여가 최저임금 미달이거나, 동일 노동에 대한 차별적 대우라고 판단되면, 이는 별도의 임금 차별 신고 사유가 됩니다.

Step 3: 향후 분쟁 대비 (보험 단계)

• 모든 서류 보관: 급여 입금 내역(통장 사본), 업무 지시 내역, 회사와의 모든 공식적 비공식적 대화 기록을 클라우드 또는 개인 저장매체에 안전하게 보관하십시오.
• 근로계약서 검토 포인트: 향후 계약서를 받게 되더라도, 다음 항목이 빠짐없이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근무장소, 업무 내용,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 휴가, 임금(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일), 수습기간(유무 및 조건), 근로계약 기간, 해고 사유 등.

결론: 권리는 요구하는 자의 것

근로계약서 미교부와 수습기간 급여 할인 문제는 단순한 관행의 문제가 아니라 근로자의 기본적 권리인 ‘알 권리’와 ‘공정한 대우 받을 권리’의 문제입니다. 사용자의 벌금은 이러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불편한 관계가 되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두려움보다, 명확한 계약 관계가 장기적으로 신뢰와 안정된 노사 관계의 기반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회사가 법적 의무를 소홀히 한다면, 그 회사의 경영 자체가 법치주의 아래서 어떻게 운영될지 의문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의 모든 불이익은 단호하게, 하지만 증거를 바탕으로 공식 경로를 통해 해결하십시오. 당신의 노동은 그 자체로 가치가 있으며, 그 가치에 상응하는 대우와 증명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